henry notes
2025. 11. 19. 18:50
2025. 11. 19. 18:50
1. 트럼프의 관세 전략 및 배경
-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에 60% 관세를 때리고 최혜국 대우를 없애며, 다른 나라들에는 10% 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00:00:00.
- 중국은 첨단 10개 산업 중 반도체를 제외한 9개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임 00:00:10.
-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세계 무역 질서를 리셋하고, 심각한 쌍둥이 적자 (무역 적자 연 1조 달러, 재정 적자 연 1.8조 달러)를 해결하기 위함 00:03:22.
-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%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산업 공동화가 심각하며, 이를 관세 정책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 00:04:04.
2. 미중 충돌의 기원과 중국의 자신감
- 교수는 미중 디커플링을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고 분석하며, 2015년 '중국 제조 2025'를 통해 부품 소재 국산화 70% 목표를 설정하고 부가 가치의 대부분을 가져가려 한 것이 근본 원인 00:10:58.
- 중국은 2018년 1차 무역 협상에서 체제 문제 (국유기업 보조금)와 미국의 이행 감독 기구 설치를 체면 문제로 보고 완강히 거부하여 타결에 실패했음 01:06:05.
- 최근 AI 성과인 딥크(Deepfake)가 중국의 정부, 학자, 일반인 모두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어, 예전보다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게 올라갔음 01:06:05.
3. 트럼프 관세 정책의 다목적 효과
- 가격 경쟁력 확보: 외국 제품 가격을 높여 국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 00:29:20.
- 현지 생산 유도: 25% 고관세를 막기 싫으면 미국에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여 관세 0% 혜택을 제공 00:29:43.
- 레버리지 효과: 관세라는 카드를 통해 방위비 분담, 에너지 수출 등 무역 외 이슈를 협상하는 도구로 사용 00:30:09.
- 재원 확보: 관세 수입을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정책 00:30:53.
4. 경제적 영향 및 한국의 기회
- 미국 경기 관리: 소비 감소 효과를 외국 직접 투자(FDI) 증가를 통해 상쇄하고 고용을 늘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전략 00:33:27.
- 세계 경제 변화: 중국 견제가 정책의 핵심이며, 미국의 거대 소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관세가 낮은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 심화 00:45:47.
- 한국의 기회: 한국의 경쟁 상대는 사실상 중국이며, 중국(60%) 대비 한국(10%) 관세율의 상대적 경쟁 우위를 통해 중국이 잃는 미국 시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 01:02:10.
- 중국 주식 투자 시: 중국 정부가 돈을 밀어주는 산업 정책 (첨단 제조업)을 잘 보고 투자해야 함 01:03:3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