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호랑이 등에 올라탄 한국 반도체, 정부는 더 먼 곳을 봅니다 (이규봉 산업부 과장) - 압권 Apkwon]

📌 [호랑이 등에 올라탄 한국 반도체, 정부는 더 먼 곳을 봅니다 (이규봉 산업부 과장) - 압권 Apkwon] (http://www.youtube.com/watch?v=fzbvpgPRVKk)

✅ 반도체 산업 시대 변화 및 수출 현황

•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도체가 경기와 상관없이 투자해야 하는 첨단 산업의 쌀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개념이 바뀜 (00:00:45).
• 이는 기업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, 정부의 역할이 커진 문제임 (00:02:06).
• 2025년 반도체 수출은 매월 신기록을 경신 중이며,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 기록 예상 (00:03:28).
• 성장 동력은 DRAM, NAND 등 전통적 메모리 가격 급등과 HBM(고대역폭 메모리) 역할의 절대적 증가임 (00:04:42).
• 한국 기업은 HBM 3e 등 최신 고가 제품에서 독점적 우위를 점하며 성장 견인 (00:05:17).

✅ 미중 경쟁 시대의 통상 환경 및 정부 대응

• 미국은 미중 경쟁 체제 하에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 중이며, 이는 수출 통제, 생산 억제, 관세 부과 등 3가지 축으로 진행 (00:09:05).
• HBM은 AI 반도체에 필수적이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됨 (00:10:48).
•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장비 반입 통제 문제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여 일부 풀어낸 경험이 있음 (00:12:06).
•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,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혜국 대우 합의가 있었으나 구체화 과정 지켜봐야 함 (00:14:27).

✅ 중국 반도체 추격 및 국내 클러스터 조성

• 중국 반도체 산업은 매우 빠르게 추격 중이며, 특히 팹리스 분야는 한국 대비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앞서 있음 (00:16:10).
•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60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첨단 반도체 케파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업임 (00:18:51).
•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어려움은 전력 및 용수 확보 문제, 특히 송전 계통망 설치를 위한 비용 및 주민 수용성 확보임 (00:19:39).
• 정부는 송전망 지중화 비용의 최대 70%까지 지원하는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 중 (00:27:08).

✅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및 미래 전략

• 세제 혜택: 글로벌 수준에 근접한 최대 45% 내외의 세액 공제 부여 (00:25:46).
• 제도적 기반: 지원책을 종합 정리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단계에 있으며, 빠른 통과가 중요 (00:27:34).
• 파운드리 전략: 삼성은 2나노 시대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, 정부는 레거시 공정 수요를 충족시킬 중공 파운드리 투자 기획 필요성을 언급 (00:29:22).
• 온디바이스 AI 반도체: '제조 AI 얼라이언스(맥스)'를 구축하고, 1조 원 규모의 R&D 사업을 통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추진 (00:32:14).